코로나 이후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2025년에도 채무 과중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폐업했거나 매출 회복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신용회복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빚탕감(채무조정) 지원제도의 대상,
감면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빚으로 힘든 소상공인,
최대 90% 채무감면 가능한 정부 지원제도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세요.
1. 소상공인 빚탕감 지원이란?
‘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 공식명칭: 소상공인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 시행: 2023년~2026년 한시 운영 예정
✅ 채무 감면 + 상환유예 + 신용회복 동시 지원
✅ 정부 보증상품, 금융기관 대출 모두 포함
2. 주요 지원 내용
구분내용
| 감면 비율 | 원금 최대 90%,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상환유예 | 최대 3년 유예, 최장 20년 분할 상환 |
| 포함 채무 | 코로나 대출(버팀목·희망대출), 일반 금융채무 등 |
| 신용회복 지원 | KCB/NICE 연계하여 신용등급 회복 조치 병행 |
✅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일부 대상 포함
✅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등)의 동의 필요
3. 지원 대상
대상 조건상세 설명
| 연체 중인 소상공인 | 90일 이상 연체자, 부실채무 보유자 |
| 폐업한 자영업자 | 폐업 후 부채 상환 어려운 경우 |
| 상환 곤란자 | 매출 급감, 소득 단절로 상환 불가한 경우 |
| 금융취약계층 | 저소득자, 저신용자 포함 |
✅ 고의로 대출금 유용한 경우 제외
✅ "보증부 대출(소진공/지역신보)"도 포함
4.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https://www.ccrs.or.kr - ‘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 메뉴 클릭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채무정보 입력 + 제출서류 등록
- 상담사 배정 → 심사 후 감면 통보
✅ ②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 신분증, 사업자 관련 자료, 채무내역 제출
- 현장상담 후 접수
5. 필요 서류
서류명용도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자 대상 시 필수 |
| 채무내역 증명서류 | 금융기관 대출 내역 확인용 |
| 소득·매출 관련 자료 | 소득 감소 증빙 |
✅ 신청 후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동의 필요
✅ 약정 체결 후 감면 적용
6. 유의사항
- 채무조정 후 신규 대출 제한 가능
- 감면금액은 국세청 신고소득에 따라 차등
- 일부 카드론, 현금서비스는 감면 제외
-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사업과 병행 가능
✅ 요약 체크리스트
- 90일 이상 연체 시 최대 90% 원금 감면
- 코로나 대출 포함 가능 (희망·버팀목 등)
- 신용회복·이자 전액 감면 혜택 제공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 2026년까지 한시 운영, 선착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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